자유게시판

민생지원금 싫다~~~~~~~

네이마르5481 19 356 8 07.23 22:47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국채를 발행하며 채권가격이 내려갈거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는게 경제학적 이론인데 진짜 이번 정부 정책 만드는사람은 이런거까지 생각할까요?

이게 추후 금리인상의 원인 중 하나가 될껀데요

[출처] 민생지원금 싫다~~~~~~~ ( 야설 | 은꼴사 | 성인사이트 | 성인썰 - 핫썰닷컴)

?bo_table=free&device=mobile&wr_id=49479

토토사이트

[출처] 민생지원금 싫다~~~~~~~ ( 야설 | 은꼴사 | 성인사이트 | 성인썰 - 핫썰닷컴)

?bo_table=free&device=mobile&wr_id=49479

[2,000포인트 증정!]서버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초대박]핫썰닷컴 여성회원 인증 게시판 그랜드오픈!!

블루메딕 제품 구입시 멤버쉽 + 30,000포인트 증정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비달리스타 타다라필(시알리스) 블루메딕 후기

블루메딕 핀페시아 600정 구매후기

[시알리스] 타다라필 타스틸리아 (필름형) 20mg 100매

블루메딕 직구 이것저것 구매후기

여성인증게시판

외식했어요!

빠뿌삐뽀 | 10.09 +10

인증!

소심소심 | 10.09 +16

인증해요ㅎ

소심소심 | 10.09 +28

인증!

이니니 | 10.06 +25

회원 전용글

야노 기념 사진 ㅎㅎ

빠뿌삐뽀 | 10.05 +44

멤버쉽 자료모음

글이 없습니다.

Author

Lv.8 네이마르5481 정회원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19 Comments

우리카지노 1시간전

1등 우리카지노사이트! 가입시 핫썰 포인트 35,000점 증정

자세히 보기 >

별꿈 07.24 00:44

물가만 오를까봐 걱정이에요

화시투 07.24 06:25

금리 오르면다행이지 물가가 안올라야지.. 우리나란 금리 너무낮음.

tyrant1984 07.24 07:59

동술지우 07.24 11:37

걱정이 많이 되긴합니다

익명 40265 07.24 11:40

그러면 당연히 민생지원금 신청안하겠네?

Congratulation! You win the 268 Lucky Point!

익명 40265 07.24 12:28

"정부지출 증가→국채 발행→채권가격 인하→금리 상승" 정부지출이 금리폭등으로 직결된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화된 교과서식 주장이고, 전체 예산, 추경 규모, 소비 침체 현황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지표를 보면 맞지 않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경기, 소비 침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

1. 2025년 정부지출 확대는 폭증이 아니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 범위임. 국채 공급이 소폭 늘어난다고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 절대 아님. 2025년 본예산 673조 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 31.8조 원 = 총 705조 원. 추경 31조원은 개인의 입장에서 커보이나 국가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GDP 약 2,500조 원의 약 1.24% 수준으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국채시장 연간 유통량의 10%도 안 됨. 추경 통과 이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음. 이는 시장이 이번 추경은 재정건전성에 영향 없음이라 판단한 것.

2. “추경=국채폭등=금리폭등”은 단순한 인과관계. 지난 정부의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인하로 2년 연속 세수 부족에, 올해도 세수부족 예상되나, 그럼에도 이번 추경 재원 전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것도 아님. 기재부의 재원 조달 방식은 다양함. 기금 운용, 구조조정으로 일부 충당하고, 충당하지 못한 금액을 국채 발행하는 것.

3. 지금은 소비침체, 내수부진,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 정부가 소비, 투자 수요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 둔화→세수 감소→경기침체→금리상승"으로 작동할수 있음. 지난 몇개월째 소비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작년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명이 넘는 상황, 소매 판매는 계속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위축되고, 민간이 스스로 소비할 여력 감소하고 있음. 지금은 민간이 감당하든 정부가 감당하든 정책적 선택의 상황. 기업 부도 위기시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은 정당화하면서 가게와 개인들에서 정부지출하는 것만 비판한다면 그것은 이중잣대처럼 보임.

4. 금리결정은 국채공급보다 경기, 물가, 대외변수 영향이 더 큼. 한국은행은 필요시 공개시장조작, 국채 단기매입으로 시장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음. 한국은 단기 추경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위험 낮음.

"정부지출 증가→국채 발행→채권가격 인하→금리 상승" 정부지출이 금리폭등으로 직결된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화된 교과서식 주장이고, 전체 예산, 추경 규모, 소비 침체 현황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지표를 보면 맞지 않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경기, 소비 침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

1. 2025년 정부지출 확대는 폭증이 아니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 범위임. 국채 공급이 소폭 늘어난다고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 절대 아님. 2025년 본예산 673조 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 31.8조 원 = 총 705조 원. 추경 31조원은 개인의 입장에서 커보이나 국가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GDP 약 2,500조 원의 약 1.24% 수준으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국채시장 연간 유통량의 10%도 안 됨. 추경 통과 이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음. 이는 시장이 이번 추경은 재정건전성에 영향 없음이라 판단한 것.

2. “추경=국채폭등=금리폭등”은 단순한 인과관계. 지난 정부의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인하로 2년 연속 세수 부족에, 올해도 세수부족 예상되나, 그럼에도 이번 추경 재원 전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것도 아님. 기재부의 재원 조달 방식은 다양함. 기금 운용, 구조조정으로 일부 충당하고, 충당하지 못한 금액을 국채 발행하는 것.

3. 지금은 소비침체, 내수부진,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 정부가 소비, 투자 수요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 둔화→세수 감소→경기침체→금리상승"으로 작동할수 있음. 지난 몇개월째 소비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작년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명이 넘는 상황, 소매 판매는 계속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위축되고, 민간이 스스로 소비할 여력 감소하고 있음. 지금은 민간이 감당하든 정부가 감당하든 정책적 선택의 상황. 기업 부도 위기시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은 정당화하면서 가게와 개인들에서 정부지출하는 것만 비판한다면 그것은 이중잣대처럼 보임.

4. 금리결정은 국채공급보다 경기, 물가, 대외변수 영향이 더 큼. 한국은행은 필요시 공개시장조작, 국채 단기매입으로 시장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음. 한국은 단기 추경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위험 낮음.

로물루스대제 07.24 19:28

댓글내용 확인

익명 40265 07.25 06:36

정책은 틀렸다고 비난하면서 받을 건 다 받는 건 그냥 내로남불이죠. “나 혼자 안 받는게 뭔 의미? 안 받으면 나만 손해인데?”라... 그게 바로 말과 행동 따로 노는 표리부동한 행태 아닌가?

혜택은 꿀빨고, 책임은 정부에만 떠넘기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 포장하는 게 더 안쓰럽고 비겁하죠. 글쓴이는 "국채발행→금리 상승" 논리라도 있었지...

비판하려면 최소한 본인 선택에 책임부터 지세요. 공짜 챙기면서 욕하는 건 이기주의, 기회주의일 뿐입니다. 솔직히 손해보기 싫은데 욕은 하고 싶으니, 결국 말로만 정의로운 척하는 표리부동 아닌가요? 그럴 거면 그냥 조용히 받기만 하지, 구차하게 왜 비판하는 흉내만 내나요?

삵가시 07.24 21:47

물가때매 걱정이긴 하네요ㅠ

NEVADA 1시간전

[핫썰보증]핫썰회원 50,000원 & 핫썰닷컴 10,000 포인트 즉시지급!!
역대급 푸짐한 추가혜택 바로 확인하세요. 가입코드 : 5151

자세히 보기 >

용만이 07.25 00:10

후세애들은. 돈을 얼마나 갚아야할지 에효

휴먼코드 07.25 03:01

음... 저는 아무생각없이 사는 사람 인가 봅니다 ㅠㅠ

오오나는야짱 07.28 13:40

좋은 소비로 이어지길

외로이 07.28 23:00

민생 지원금 받기 싫으면 신청 안하고 안쓰면 됩니다.
이번에 경상도에서 반대 엄청 심했는데 신청일 되니깐 누구보다 빨리 받는거 뉴스에서 보고 어이가 털리더군요.

익명 65541 07.29 06:08

민생지원금 나만 안받으면.. 나만 금리 안오르고, 나만 물가 안오르나? 생각 좀..

익명 90360 08.06 20:39

생각이 있으면 그짝 동네 사람이 아니죠. 경상도 어쩌구 하는거 보니 전라도 사람인거같아요 ㅎㅎ

칼루스 08.06 20:36

누구 좋으라고?

익명 04318 07.30 12:55

민생지원금 안받으시면 되지요ㅋㅋ

Congratulation! You win the 33 Lucky Point!

언노운4321 08.30 01:45

정책 만드는사람이 훨씬 더 이론도 그렇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도 고려하지 않을까요?

트라이벌 09.12 15:04

이런 사이트에서까지 이런 글을 봐야하나... 에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글읽기 0 | 글쓰기 +300 | 댓글쓰기 +30 총 게시물 : 5,479건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비추

196 [알림] 출석체크 하지 마세요. 196

최고관리자

2023.11.10

14371

131

0
86 [알림] 성의없는 글 엄격하게 포인트 최대 10배 회수합니다. 86

최고관리자

2022.11.07

8404

27

0
108 [알림] 가입인사등 가입관련글 쓰면 포인트 3배로 회수됩니다. 108

최고관리자

2023.01.05

9700

64

0
5479

유부녀들 남편이랑 섹스 몇년차부터 안하려나
화시투1 9 0 0 10분전

화시투1

21:00

9

0

0
5478

1 진동보x 처음으로 해봤는데 개쩌네... 1
익명 19 2 0 42분전

익명

20:27

19

2

0
5477

3 이제 50이 되어가니 숨쉬기도 답답하네.. 3
익명 110 3 0 4시간전

익명

16:43

110

3

0
5476

사진이 왜 자꾸 옆으로 돌아가는거지? 왜그런지 아는사람…
taz99 106 4 0 5시간전

taz99

16:38

106

4

0
5475

13 형들 내일 만나기로했다. 13
필라멘트 83 4 0 5시간전

필라멘트

16:02

83

4

0
5474

1 ㆍ 1
의아하다 78 3 0 5시간전

의아하다

15:57

78

3

0
5473

1 . 1
ailsjjfkfk 102 5 0 6시간전

ailsjjfkfk

15:00

102

5

0
5472

3 흑인?거인?이 지나간 자리 3
taz99 156 2 0 7시간전

taz99

14:05

156

2

0
5471

3 내일출근하려니까 3
익명 78 2 0 8시간전

익명

12:44

78

2

0
5470

11 새벽에 사고목격 글쓴사람이다 11
필라멘트 102 5 0 9시간전

필라멘트

11:51

102

5

0
5469

1 상담 1
쭈꼬미 44 2 0 9시간전

쭈꼬미

11:49

44

2

0
5468

1 가입인사요 1
쭈꼬미 50 4 0 9시간전

쭈꼬미

11:42

50

4

0
5467

질문드려요
dhoenfdd 101 4 0 13시간전

dhoenfdd

08:34

101

4

0
5466

10 연휴인데 섹스를 못한나.. 10
화시투1 120 4 0 13시간전

화시투1

08:24

120

4

0
5465

5 연휴 마지막날 5
아무나123 90 5 0 16시간전

아무나123

04:50

90

5

0

정렬

검색

멤버쉽 [멤버쉽]성인 야설 S+ [멤버쉽]성인움짤 S+ [멤버쉽]성인움짤 A+ [멤버쉽]성인 AI S+ [멤버쉽]은꼴사 19+	[야설]썰게 썰 게시판 펌 썰게시판 창작야설 [네임드] 핫썰마니아 [네임드] 아임하나 [네임드] AM00시00분	비아그라/탈모약직구	제휴업체 블루메딕후기 핫썰보증업체 이벤트 배팅후기 스포츠분석	커뮤니티 공지사항 여성인증게시판 자유게시판 이용후기 가입인사 유머	회원랭킹
핫썰센터 멤버쉽가입 포인트충전 1:1 문의 제휴/광고문의 마이페이지 게시물 삭제 요청	먹튀검증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토토사이트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