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촌 결혼 가능해짐
바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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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9:48
8촌이내 혼인금지 5댜4합헌 혼인무효는 헌법 불일치.
해석하면 임신하면 혼인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법개정 안하면 민법815조 자체가 무효.
국회의원들 싸운다고 이런건 개정 신경도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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