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몇년
소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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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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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Comments
지구
일베 버러지들한테 진짜 끝도없이 설명 하는것도 지겹고 귀찮네 진짜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46
정경심 재판이 얼마나 개같냐면 표창장 위조 하나만 가지고 공소장 쪼개고 쪼개서
(공소장 변경 하나만으로도 원래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려야 하는 부분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등 모든것을 파생시켜서 죄를 만들어 낸 사건임
검찰 주장은 애초에 표창장이 불법이니 그것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았던 나머지 죄를 만들어냄
근데 표창장 발급이 위법한게 아니라는 핵심 증거가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도 안함
더 심한건 지들도 문제가 되는걸 알았겠지 판결문에 증거를 검토한 흔적도 안남김
일반적으로 어떤 증거에 대해서 어찌어찌해서 인정안한다느니 판결문에 대부분 명시함
저걸 증거로 인정하면 애초에 검찰의 논리가 시작부터 깨지게 되고 나머지가 전부 무죄가
되버리니까 우리 유명한 재판부 임.김 판새들이 증거로 채택을 안한거고 그래서 유죄가 나온거
공판때 어떤일이 있었는지 안봤으니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겠지
공소장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만 변경가능 공소장 변경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30회가 넘는 공판진행하면서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가 없이 변경하지 말라고 했었었고
지들 증거에 맞춰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재판부한테도 욕먹었던 내용임
결과적으로 그때의 정황을 반영해서 재판 결과를 내야하는데 최종 판결문에는
허가 없이 공소장 변경해서 공판 진행한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판결 내림
니들이 모르는 관심없으면 알수도 없는 공판때 얘기니까 근거 찾아보려면
니들이 찾아보든가 유투브에 다 남아있음
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권남용
가) 검사가 피고인의 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9. 9. 6.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 (이하 ';2019고합738호 사건';이라 한다)로 공소제기 한 행위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검사는 2019. 11. 27.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13. 6.경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후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같은 해 12. 17. 위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50호 사문서위조(이하 ';2019고합1050호 사건';이라 한다)로 추가기소를 하였다.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공소사실과 2019 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제기 행위 또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1심 판결문에 변호인 주장 다 나와있는데 뭔솔?ㅎㅎㅎㅎㅎ 공소장변경관련 판단내용만 다섯페이지라구요 ㅎㅎㅎㅎ
그래서 너같은 놈이 대깨문 쓰레기라는 거야
반박을 하려면 표창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하나만 반박할께 아니라 나머지 밑에 죄에 대한
것도 반박해야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위에 본문쓴놈 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문서위조(표창장) 하나만 가지고 4년 받았다며 날조 왜곡하는게 대깨문 벌레들의 특징이지
표창장 하나로 4년받았다.. 늘 하는말이 이거아니야? 나머지 죄는 왜 언급을 안하냐니깐?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46
이색기들은 정성껏 글을 써주면 지가 보고싶은 거만 보나 글을 똑바로 쳐 보라고
내말이 어려운갑네??
자꾸 헛소리 하는거보면
하긴 죄명중 사기가 표창장 아니면 처벌받지 않았을거라고 날조,왜곡하는 니가 뭘 제대로 알겠냐??
정경심 표창장 관련하여 재판부가 받아드리는 증거 채택은 재판부 고유의 권한이고 조 모씨의 조력의 유무하곤 상관없다니깐???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못배운티 내는거지..
정경심측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및 증거능력은 재판부가 심리해서 결정하는거지.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드리는게 아니라니깐???
이러니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신문과 개독 새키들이 주장하는걸 가져와서 이러고 있지 ㅉㅉ
다시 한번 묻는다
정경심 죄가 표창장 하나야? 아니면 아래 죄도 있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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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2심에서 정경심 일부 무죄준것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다가 자,살하는 피고인이 자기 죄책감에 못이겨서 자,살하는게 아니고 죄없는 사람 잡아다 수사기관이 죽인거지????
하여튼 개소리 오지네??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아니라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야..
지난해 남편과 짜고 시어머니와 형 죽인사건 수사받다 자,살한 며느리도 수사기관이 죽인거고?
하긴 노무현도 죽였다고 개소리하는 니들 보면 놀랍지도 않네 ㅋㅋㅋㅋㅋ
됐고 이거좀 대답해보라니깐 ???자꾸 대답안하네?
정경심 죄가 표창장 하나야? 아니면 아래 죄도 있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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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교사
형이 착하니까 설명을 해줄게 검찰의 논리는 애초에 표창장 발급 할 일도 없고 권한도
없는 교수가 학교 프로그램에 억지로 딸을 자원봉사로 넣고 다 조작을 했다인데
검찰 논리중에 하나 맞는게 일반 교수가 학교 생활하면서 표창장 발급할 일이 없어
근데 정교수는 발급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강의만 하는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표창장을 발급했던 적이 있었다는게 팩트야
그럼 행정실 직원들이 모른다는것도 설명이 안되고 딸이 프로그램에서 활동한것도
모르고 본적도 없다는 논리가 깨지게 됨
이해되냐? 애초에 저런 프로그램으로 정교수가 표창장을 주고 있었던게 되는거
1) 조국의 서울대 법전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조국이 사용하던 연구실 PC의 ';B'; 폴더에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 파일이 발견되었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 Professor AFWB'; 폴더에서도 동일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2) 위 각 파일은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에 대응되는 것으로, 대표이사 이름이 ';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이 외에는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각 인턴십 확인서와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법인 등기부상 상호는 ';호텔 주식회사';이고, 호텔 홈페이지에도 호텔명 이 ';T';로 되어 있으나,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는 호텔의 상호가 ';JG 호텔';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나이 쳐먹은건 니고 ㅋㅋㅋ
니보다 젊어도 한참 젊은 나야 ㅋㅋㅋㅋㅋ틀딱새끼 개 웃기네??
죄지은놈 처벌하는데 뭔 형평성이 필요해??
처벌받은게 부당해??
니들이 무슨 형평성을 말하기 위해 표창장을 얘기하는거야??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자 표창장 하나로 4년받았다고 바득바득 우기는거지.
지금까지 표창장 하나로 4년받았다는 글이 수두룩해 ㅄ아
죄지은놈 시기 봐가면서 기소해야해?? 그게 니들이 주장하는 법치야?
두둔할걸 두둔해..
주장을하려면 정경심 잘못한거 맞다고 말하고 저놈도 잘못한 만큼 똑같이 처벌하자 해야
설득력이라도 있지..
마치 죄없는 사람 처벌받은냥 포장하고 날조,왜곡하는게 너같은 새키들 아니야??
하여튼 나이쳐먹고 죽을날 가까워져서 그런가 생각하는것도 딱 꼰대 틀딱 마인드네..ㅉㅉ
국힘애들 불법 자료들 넘쳐나는데도 조사조차 안하고 다 무혐의 때리고, 백지신탁 안한애들
수두룩하고 그놈들 거래한 계좌 명의인들 강압수사해서 증거 만들어내기 쉬운데 안하고 있지
대신 검새놈들이 민주당에 잘하는 거에 대한 심증은 있지
참고인 조사 불러사 죽기직전까지 압박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거 만들어 냈을거라는
거의 확증에 가까운 심증. 친구 장모군 공판때 아주 잘봤지
그리고 무조건 재판부 욕도 할 수 없는게 살인을 안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수 있는
일반인이 몇이나 되냐? 변호인을 쓰더라도
애초에 어린애들 봉사도 수십망명이 해도 한명이라도 출퇴근 찍고 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그거 다 봉사활동에 근거로 씀. 결과적으로 담당자 조지면 봉사활동 사기가 되는거 수십만이 해당됨
평생 살면서 모든일에 계약서 쓰면서 흔적남기고 사는사람 거의 없는데
판사들도 적당히 검새놈들이 맞춰온 증거대로 판단하면 부담없이 유죄때리기 좋지
누누히 얘기하자나 ㅋㅋ 판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인간들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으니 유죄라고
딱 거기까지만 팩트지 니들이 말하는 유죄인 이유는 판새들이 판결을 내렸으니 유죄인거야
판결문이고 자시고 별거 없어 공판 과정중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먼 합리적 이성적인척은
노노 그게 아니지 아가야 크게 봐야지 니들이 조국 얘기를 끄내길래 조국 얘기만 한거고
내가 위에 얘기했자너 국힘이랑 민주랑 문제라고
국힘애들 불법 자료들 넘쳐남 => 아무것도 안함
민주당 뭔가 의혹을 만들어냄 => 검찰에서 수백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에서 군불땜
최근에도 계속 있는 일이야 ㅋㅋ 거니나 장모나 지금 어떻게든 봐줄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안하고 있고, 한뚜껑 딸은 불법인게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안함
이게 팩트지 ㅋㅋㅋㅋㅋ 민주당한테는 티끌만한거 증거도 아니고 의혹만 있어서
언론이랑 검새들이랑 아주 지랄발광을 해서 죄를 크게 만든게 팩트야
판새놈들고 검새의 개인데 판사가 다 주작을 하지는 않고
위에 말했자나 검새들이 유죄 때리기에 좋을만한 만들어온 그럴듯한 증거들을
모른척하고 유죄 때리면 된다고
김혜경 법카도 ㅋㅋ 증거도 아니고 백만원 단위의 의혹만 가지고 수백군데 압수수색을 함
그리고 며칠전 조사받던 사람이 죽었음. 국힘쪽 버러지들 이재명이 죽였다고 소설을 쓰던데
검찰 조사때문에 정주영 아들도 자/살하는 판에, 그동안 검찰 강압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수십은 됨
정상적인 대가리라면 검찰이 문제인걸 알텐데 모르는척 하는건지
결국 그런식으로 검새들은 원하는 증언이나 증거를 가지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왔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고
당장 원희룡이나 나경원처럼 상식적,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비용처리에 관한건 아~주 조용하죠 국힘애들이 한건 증거가 있어도 아주 조용함
이런걸 뭐라한다? 내로남불
김혜경 법카 사용한곳 모두 영수증 확보하기 위해서 다 압수수색 한거지..
가서 뭐 가게를 뒤집어 업은줄아나? 가게마다 가서 영수증 받아온게 전부다.
경찰이 잘하는거라 보는데???
이재명 관련 해서 4명 자.살 참 아이러니 하지???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검찰이 죽였다고 하는놈이나.. 이재명이 죽였다고 하는놈이나 도찐개찐 ㅈㅉㅉㅉ
이번 자.살한 사람도 경찰이 수사중임 검찰과 아무 일면식도 없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지은놈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실근거 하나없이 검찰이 죽였다고 말하지 않음
이재명 법카사용은 사이드임 핵심은 법카 사용이 아닌 변호사 시절부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배씨를 김혜경 수행시키기 위해 사적 채용하여 급여등 5억원의 국고손실했냐의 문제임
자꾸 핵심을 다른곳으로 시선돌리려고 하네? 마치 정경심이 표창장 하나로 4년받았다 주장하는것처럼?
검찰과 일면식이 없다 => 배씨는 사건의 중심이 되는 당사자임 ㅋㅋ 검찰이 원하는 모든것을 줄수 있는
사람이고 수사 지시해서 경찰한데 원하는거 다 요구할수 있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지은놈 철저하게 수사라하고 하지 => 니말대로 수백군데 압수수색 받고 영수증 가지고 증거 다 확보 했을테고 압박할만한 증거나 스모킹건이 있었으면 배씨가 검새가 원하는 증거를 주었겠지만 물적 증거는 없는데 "몇달"동안 괴롭히니 자/살을 했겠지, 수사할 시간은 충분히 넉넉했음
이게 핵심인데 먼 시선을 돌림 충분히 증거 다 확보했고 그로부터 김혜경한테 간게 있으면 충분히 구할수 있었음
근데 그게 사실이고 증거가 있었으면 배씨도 자백을 했을텐데 그게 없으니 거짓증언은 할수 없고 몇달동안
온갖 협박을 했을테니 괴로워서 자/살을 했을거고..물론 니새키는 소설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이런 사건은 무죄라고 하는거야 알겠냐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어 그럼 무죄추정으로 무죄가 되는거라고
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 및 증언도 없는데 딸랑 기사랑 압수수색으로 벌써 유죄를 내렸구나
ㅋㅋㅋ
검찰이 법카사건 수사지휘권도 않는데 뭔 ㅋㅋ 검찰이 원하는걸 다요구해???
뭔 배씨가 몇달동한 괴롭힘 당해서 자.살을해?? 소설쓰네??
죽은건 배씨가 아니고 배씨 심부름 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참고인조사 1회 받은게 전부고..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단순 참고인조사여 ㅋㅋㅋㅋㅋ
에혀..진짜 왜자꾸 조작,날조,왜곡하냐????????
사건은 알고 말하는거냐?? 배씨는 버젓이 살아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 목숨 아니라고 막죽여 버리네...
자.살한 사람이 언제부터 몇달동안 괴롭힘을 받았냐?? 참고인 조사 1회 받았고 경찰은 추후에 다시 소환할일 없던 사람인데????????????????????
핵심을 다른곳으로 돌리려는게 아니고 눈이 있고 생각을 할수 있는 동물이면 뉴스보고 펙트 체크좀 해라...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과 함께한 배씨가 핵심 인물이지.. 김혜경 법카사용 심부름하다 뒤진 그놈이 아니니깐..
이새키 소설 겁나 써놨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씨가 몇달동안 수사받다 힘들어서 뒤졌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배씨가 뭔자백을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키 이런놈이었구만? 죠또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너처럼 소인배가 아니니 니가 모르는건 알려주고 넘어가줄게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게 최종 합의문이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도 못하고 지휘도 못하는건 니가 언론만 보니까
그런거고 검사 수사권도 박탈 안당했다 바뀐거라면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같이 못하는거
암튼 이번에 자/살한건 경찰이 조사한거는 맞고 충분이 검찰이 영향력을 넣을수 있음 자체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나올때까지 보강 수사 요청할수도 있음
또 니가 잘못알고 있는게 최근에도 소환되서 조사 받았는데 올해 초에도 소환해서 조사받았다고
했던 기사가 있었는데 단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자/살한거라는 거냐?
내가 잘못 알고있던 누가 죽었는지는 별로 내 논리에 영향이 없는데
니가 잘못알고 있는건 전혀 내 주장을 공격할수가 없는것 같은데
니가 말하는 검수완박은 언론에서 말하는 완전 박탈이고 현재 직접 수사까지도 가능함
당연히 경찰에 지휘도 가능한 수준이고 경찰한테 조사를 받았더라도 참고인한테
검찰의 요구사항이나 보강 수사압박이 들어갈수밖에 없음
그리고 단 한번이라고 하는데 뉴스만 찾아봐도 이미 여러번 조사를 받은걸로 나온다
결론은 검새들이 그동안 피의자 압박해서 지들이 원하는 증언 증거 만들어낸 사례 많고
이번 김혜경 법카 관련해서도 니가 아니라고 한 근거는 다 소용이 없어 보이는구나
가루다날개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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