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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장관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 윤 대통령께 건의할것

가을의전설 14 1122 16 2022.08.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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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에서 사고치고 넘어오면 한국에서 새출발 가능이군요...

출처 : 커뮤니티 포털 - 밤킹넷https://www.bamk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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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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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아제 2022.08.01 18:18

지금 탈북자들이 발호 하는 내용을 보면 전원 불수용해야 하는 판국인데요?

바람아들 2022.08.01 18:23

북한에는 김정은에 세뇌 된 불쌍한 사람들만 있음. 북한에는 사기 사건도 없고 살인 사건도 없고 강도 사건도 없음. 북한 사람은 김정은 빼고 다 착함.

노닉 2022.08.01 18:23

같은 민족이라고 무조건 받을어주는 시대는 지났음..... 외국인보다 더 가치관 차이가 심한게 북한인들......섞이면 갈등이 더 심함....

대문깨 2022.08.01 18:26

당연한 건데 또 좌파들 ㅈㄹ거리네 ㅋㅋㅋㅋ 문재앙 논리대로라면 북한 당국에서 살인혐의 있다고 주장하면 전부 다 북송해야됌 ㅋㅋㅋㅋㅋㅋㅋ 여윽시 빨갱이스럽누

야구아제 2022.08.01 18:49

니부터,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다잇글힘 2022.08.01 18:29

파도에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아기의 주검을 통해 동정여론을 확대시킨 난민문제와 결국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지만 국가차원에선 악마라는 욕을 먹더라도 더큰 악을 막기위해선 필요하다면 그 악을 행해야 할때도 필요합니다. 악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선한의도가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탈북민 문제도 이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동정하기에는 이젠 남북간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버려서 외국인처럼 간주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그중 하나 인권차원에서 문제제기도 이해할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죠. 저 원칙은 개인적으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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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022.08.01 18:30

원칙이란 걸 실제 적용하려면, 법률을 만들어야 함. 현재 살인한 탈북민은 보호하지 않도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인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개정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이네요.

다잇글힘 2022.08.01 18:34

엄밀히 말해서 북한이탈주민법에서의 그 조항은 지원측면에서의 보호의 의미지 추방과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빛둥 2022.08.01 18:43

원칙이란건 통합적 이해와 교육을 위한 개념일뿐, 법률로 구체화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관이 원칙 운운하니까, 그 원칙과 배치되는 법률조항은 찝어줄 수 밖에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법으로 붙으면 될일입니다. 비겁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언론플레이 하지말고요.

다잇글힘 2022.08.01 19:03

북한이탈주민법은 특별법입니다. 우리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북한주민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새로운 카테코리를 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법은 범죄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원을 해줄것이냐 말것이냐와 어떻게 지원해줄것이냐에 대한 법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범죄인인도법이나 그 카테고리에 저촉되는 문제고 북한과 우리사이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사이의 범죄인인도법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이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전협정도 고려되구요. 저기서 말하는 수용은 크게 범죄자든 아니든 우리국민의 범주다. 혹 나중에 추방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뒤 그 이후 뭘하겠든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자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후자는 당사자간에 국제적인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이상 우리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주민의 수용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북한주민은 우리국민의 범주이기 때문에 송환할것이냐 말것이냐는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이 맞습니다

A톰 2022.08.01 18:36

사고를 치고 수습하기위해 또다른 사고를 치는건가.

소마신 2022.08.01 18:40

정은이가 미국 일본에 핵쏘고 한국와도 우리국민이니 미국 일본과 전쟁도 불사

neutr 2022.08.01 19:44

출구전략임.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여론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 논란은 먹히기 어려웠고 그러니 출구전략이라도 있어야겠죠. 뭐 이번 기회에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절차와 법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의미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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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날개뼈 2023.05.29 00:49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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