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년 때문에 한 달 동안 경찰서 왔다갔다 한 썰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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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3 12:43
한 달 동안 어떤 미친년 때문에 죄 없이 경찰서 왔다갔다해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전에 1,2 차선 합쳐지는 구간이 있는데
다른 차들과 내가 기다려서 가고있는데 어떤 뒤에 미친년이 중앙선 넘어에 차가 안 온다고
중앙선을 넘어서 새치기 하려는거임
내 앞에 서더니 중앙선 넘어서 일반 차선으로 넘어올려고 나한테 존나 계속 빵빵댐
그리고 창문을 내리더니
아줌마: " 아 좀 비켜줘요!!!"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
그 때 상황이 앞에 차도 못가고있어서 나도 못가는 상황이였음
그냥 미친년인 갑다하고 무시했는데
건너편에서 오던 봉고가 딴 짓을 했는지 그 중앙선 넘어서 껴들려는 아줌마 차량을 차로 들이 받음
아무리 예의범절 없고 법규도 안지키는 돌대가리년이라도 나랑 다른 사람들이 걱정되서 그 아줌마 살릴려고 내림
그 아줌마 차에 껴있고 3분 뒤에 경찰차가 오더니 5분 뒤에 소방차까지 옴
근데 그 미친년이 저 차에요!! 저 차가 일부러 저 사고낼려고 차 안비켜줘서 사고 났어요
하고 하얀색 맥스크루즈를 집었는데 그 차가 내 차임
난 경찰서에 연행됐고 당연히 미친년이 한 소리니까 풀려나겠지 했는데
시발 일주일이 넘도록 블랙박스를 가진 사람이 나타자질 않음
내가 그때 그 아줌마 살릴려고 내린 사람들 중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했었어야했는데
알고보니까 다른 경찰들도 내가 당연히 블박 가지고있는 줄 알고 회수를 못하고 연행했단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그 아줌마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를 반반씩 지불해야한다고 함 그돈이 2,000만원
죄없이 2,000만원을 물어내야하고 그 돌대가리 년이 하는 짓이 너무 빡쳐서
내가 그 날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을 하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119에 실려감
공황장애를 동반한 심장에 무리가 온거라고 병원에 2주 입원 진단 받음
공무원 공부 1년 째인데 오랜만에 친구들 보러간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거임
내가 여동생한테 부탁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현수막 좀 걸어달라고함
2주 지나니까 어떤 착하신 분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에 내심
그리고 하루 만에 나는 무죄 판결
시발 ... 근데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받은게 안풀려서
그 년을 때려 죽여야 풀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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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일단 무료 법률 자문쪽에 무고죄에 대해 알아 보되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이득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하는 데
만약 미친년이 작성자가 미친년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안 비켜준거라고 진짜 믿고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데 예를 들어 성폭행했다고 여성이 남성을 신고 했는 데 무죄판결이 났다. 그 동안 남성은 회사등 주변에 알려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적 손해등도 봤기에 무고죄로 신고를 했지.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거야.
여성이 진심으로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했다고 믿고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없다.
한국법이 쫌 엿같다.
경찰을 바로 찾아가서 미친년을 무고죄로 형사소송 걸면 경찰은 무고죄 성립이 안 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니
일단 무료 법률 자문을 받던지 변호사에게 1시간 정도 상담받고(대략 10만원정도) 이 사건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무고죄가 성립되는 지 알아 본 후에
경찰에게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니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말해라.(요즘 경찰이 급격히 늘다보니 법 지식이 부실한 경찰이 많다.)
무고죄 판결 후 무고죄 관련 자료 및 처분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민사)를 청구해.
미친년이라 형사고소를 해도 쌩 깔지 형사소송중 합의를 시도 할지는 모르겠다만 민사까지 가서 너도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울화통은 터지겠지만 가능하면 형사소송중에 합의해. 합의금 받으면 블랙박스부터 좋은 걸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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